2015. 12. 11(금)

제190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15. 10. 30. 발 의 자 : 김민서, 유재구, 김태열, 강경숙, 한동연, 김주헌, 윤영숙, 박철원, 조남석, 임형택, 김수연 의원
의 안 번 호	1642

□ 안 건 명

◦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

□ 제정이유

◦언론이 지역 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토록 하고, 언론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언론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언론의 정의(안 제2조)

다.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대상 요건(안 제3조)

라. 언론 관련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는 부서 지정 (안 제4조)

마. 언론 지원사업 성격 및 시장과 언론사의 의무사항(안 제5조)

바. 홍보비 집행 기준(안 제6조)

사. 재정지원의 제한 조건(안 제7조)

아. 공정성 확보를 위해 홈페이지에 지원결과 공개(안 제8조)

자.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9조)

□ 검토의견

◦ 제정조례안의 필요성

본 조례는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있어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

◦ 주요 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

▸안 제3조는 지원대상을 ①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일반일간신문과 법인일반주간신문, ②방송, ③뉴스통신, ④기타 특수전문지 및 지역생활정보지로 하고 지원조건을 규정하였으나,

지원대상 중 ‘인터넷신문’이 누락되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인터넷신문’ 조항 삽입이 필요하고,

제1항 제1호 나목의 경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른 “법인일반주간신문”’을 상위법 규정에 따라 “일반주간신문”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제2항 제4호에서 지원 대상 요건으로 “취재기자 2명, 편집자 1명의 총 3명의 4대보험 적용되는 인터넷 신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서 규정한 범위를 벗어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인력 5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할 것”으로 조정이 필요하며, 또한 기존 인터넷 신문에 대하여는 해당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2016년 11월 18일 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부칙에 유예기간 명기 필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문"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일반일간신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나. 특수일간신문: 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다. 일반주간신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 특수주간신문: 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ㆍ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안 제4조는 언론관련 예산은 홍보담당관에 총괄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의회와 특별회계는 별도 편성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지원 대상사업을 명시하고 그 공고와 사업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3항에서 “경비를 지원받은 언론사는 지원 사업이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언론사에 집행하는 홍보비는 소모성 경비로 지원조건에 관해 공고하고 결과를 보고할 성질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제3항 삭제 필요

▸안 제6조는 홍보비 집행기준을 신문의 경우 ABC협회에서 고시한 유가부수를, 방송 등의 경우 매체의 객관적인 영향력 및 홍보효과를 고려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제1항과 제2항에 ‘신문’이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어 제2항의 ‘신문’을 ‘인터넷신문’으로 조정이 필요함

▸안 제7조는 지원제한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2호 “언론사 및 취재기자가 공갈, 금품수수 등으로 벌금 이상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년 이상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나, 언론사 및 취재기자가 공갈, 금품수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는 기자 개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파악이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제2호는 삭제 필요

▸안 제8조는 언론관련 홍보예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원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음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그동안 정확한 원칙과 기준 없이 방만하게 운영되어 오던 홍보비 등 언론관련 예산에 대하여 지원 대상 및 지원조건, 홍보예산의 편성과 집행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운영을 통한 재정 건전성 및 지역 언론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의 의의가 있다 할 것이나,

복잡한 현실여건 존재, 새로운 진입장벽에 따른 기회 불균등 문제 대두 우려, 조례 적용의 실효성 등 미래 예측을 혜량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종합적인 견지에서 신중에 신중을 더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